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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처음으로 드러내서 쥔채 손을 직장동료 손에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임기단축 개헌’을 들고나와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내 ‘경쟁자’들은 잇따라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28일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주자들도 ‘대통령이 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이끌고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치 접대비 고 나섰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차담을 나누면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 면책대출 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가 “개헌 논쟁은 블랙홀이며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온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27일에도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개헌) 논쟁은 블랙홀과 같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고 거듭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연합뉴스티 연체이자계산 브이(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가능한 헌법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겠냐”며 “(이 대표는)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이(개헌) 논의를 안 하면 좋겠다는데,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가 됐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합의되는 것보다 좋은, 내란이나 내전을 종식할 기준이 정부창업자금대출 어딨냐”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6일 책을 출간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첫 메시지로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같이 hk저축은행대출 치르자고 주장했다. 만약 대선이 치러지면 한 전 대표 본인도 출마하고, 당선되더라도 개헌을 이끈 뒤 2028년에는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견에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 주자들의 이런 약속에 민주당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우선 터져나왔다. 이 대표와 가까운 재선 의원은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건 대통령직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도 “개헌을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대통령직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냐. 대통령직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는 3년만 하고 물러날테니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겠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개헌 관련 언급을 삼가는 덴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명분 말고도, 차기 지도자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상황에서 정치 지형이 흔들릴 수 있는 논의의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이 대표를 향한 당 안팎 대선 주자들의 개헌 논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인 2022년 8월 당대표에 도전한 첫 전당대회에서도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전당원투표로 의결하며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민주당 안에선 탄핵심판 이후 이 대표가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뚜렷이 발표할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미 4년 중임제를 공약한 만큼, 관건은 실제로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올해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고 차차기(2030년)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걸로 하면, 2034년 대선-총선으로 스케줄이 딱 맞는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당선될 대통령은 현행대로 5년 임기를 채우고, 이후 치러지는 2030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 투표를 같이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친명계 일각에서도 “여당도 개헌을 주장하는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