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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민간인의 군사기지·시설 무단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현대증권 구조조정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신설됐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퇴거 조치를 받은 경우 응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한 자 또는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를 새로 포함했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무단출입한 자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비교 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 소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무단출입을 금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대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씨티은행인터넷뱅킹 국방부는 "부대장들은 군사기지·시설 울타리 내부에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국방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에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 보험아줌마 역 339㎢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해제 규모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였다.
군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검토한다"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줄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사시 세원정공 설 무단출입을 막을 근거를 마련해 부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