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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수성심수녀회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8호선 별내역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 초 만료된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송치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비교 으며, 구속 기간은 일단 29일까지지만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조·김 청장은 경찰 조사 결과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 회동’을 하며 선관위 청약저축 가입조건 장악을 논의·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지난 26일 군검찰로 넘어왔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특수본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 시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할 뚜렷한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