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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무리했는데, 이르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단 방침입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늦추는 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과 같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사실상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즉각 탄핵으로 응수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30분도 안 돼, 미리 준비해둔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하나은행 대출 이자 발의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탄핵안엔 한 대행이 명분 없이 각종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통령에 건의한 것,
또 비상계엄 선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를 돕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내란을 방조·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출된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르면 보고 24시간 뒤 처음으로 부산저축은행피해자 열리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3일 만이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여권이 내란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사 출신 동양종금수수료면제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총'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방해하는 건 곧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노린 여권의 꼼수로 보고,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란 강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정 공 kamco 백'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단 일각의 지적은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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