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C 첫날 시민단체 연대 기구, 정부 적극적 행동 촉구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제10차 OOC(Our Ocean Conference) 개최 첫날인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OOC공동행동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8 sbkang@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국 18개 해양 관련 단체가 정부에 해양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 관련 18개 단체로 구성된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28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컨퍼런스(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해양 관련 국제회의로, 올해 제10차 회의는 100여개국 2천300여명의 정부, 유엔,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30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네트워크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기후 위기 앞 한국의 바다를 위한 정책' 등 4가지 주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올해 4월 기준 1.84% 수준"이라면서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채 방치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OC 첫날, 시민단체 연대 기구 기자회견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제10차 OOC(Our Ocean Conference) 개최 첫날인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OOC공동행동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8 sbkang@yna.co.kr 이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력 시스[EBS뉴스]조기대선을앞두고살펴봐야할교육현안을점검해보는시간입니다.민생현안을원활히풀기위해선,무엇보다정부와국회의협업이필수적입니다.하지만지난3년,그어느때보다갈등의골이깊었죠.충분한소통이이뤄지지않은법안추진에,일방적인거부권도쏟아지면서,교육현안도자주위기를맞았는데요.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VCR]AIDT'교육자료화'법안에정부거부권행사…"올해에한해자율도입"낮은채택률에잡음도계속AI교과서지위'불투명'선행학습규제부터학교안전지키는'하늘이법'까지입법과제산적한교육계조기대선과제는?------서현아앵커차기정부는국회와의입법협의를어떻게풀어가야할지,주요교육현안을중심으로풀어봅니다.김범주국회입법조사관과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무엇보다이AI디지털교과서가아직도현장에서화두가되고있습니다.이게법적인쟁점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지난해부터AI디지털교과서를둘러싸고여러쟁점이있었죠.법적쟁점은크게두가지라고할수있습니다.하나는이것이법적성격이교과서냐하는것입니다.초중등교육법에서는교과용도서를사용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즉교과서라면모든학교가선정해서사용하여야하는것입니다.올해의경우에는아주예외적으로선정을학교자율에맡겼습니다마는실제선정률이30%가량에그쳤고요.선정한학교에서도일평균10%수준으로매우저조한상황이었습니다.내년부터전면도입된다고했을때과연학교반응을고려해서이교과서지위를유지하는것이타당한지논란이예상되고요.다른한편으로는법률이아니라행정부의행정입법으로도입됐다는점입니다.이점에대해서는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우리헌법31조6항은교육제도법정주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요.교과서제도는이교육제도법정주의의대상이라고할수가있어서요.국회가반드시결정할필요가있는것이다라고하는논의이것이두번째쟁점이라고하겠습니다.서현아앵커네무엇보다행정입법으로시작이되었다.그러니까국회와의충분한소통에기초하지않았다는게가장아쉬운대목인데요.지금이AI교과서의법적지위를교육자료로하자라는법안이다시지금제출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