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이자·지급보증에도 매출개선 없어다 값싼 이자·지급보증에도 매출개선 없어다중채무자 171만 전체의 50.9% 달해저소득 자영업자 중심 대출 잔액 급등[서울경제] 정부의 정책금융은 대출금리가 낮고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80~90%를 대신 금융사에 물어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금융이 매년 수십조 원씩 나가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책금융을 받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고 투자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자금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 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 1688명(50.9%)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금액은 693조 8658억 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61.3%다.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641조 9000억 원에서 연말에는 640조 7000억 원으로 줄었다. 대부업을 비롯한 비은행권 대출은 422조 5000억 원에서 42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반이 꼬여 있고 시장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다. 이는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비자영업자의 LTI(220.0%)과 대비된다.이렇다 보니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자영업 신용유의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소득별로 보면 대출 증가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쏠려 있다. 하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잔액은 135조 3000억 원으로 3달 만에 2조 2000억 원 불어났다. 반면 중소득(30~70%)과 고소득(상위 30%)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줄이면서 효과가 없음에도 정책금값싼 이자·지급보증에도 매출개선 없어다중채무자 171만 전체의 50.9% 달해저소득 자영업자 중심 대출 잔액 급등[서울경제] 정부의 정책금융은 대출금리가 낮고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80~90%를 대신 금융사에 물어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금융이 매년 수십조 원씩 나가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책금융을 받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고 투자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자금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 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 1688명(50.9%)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금액은 693조 8658억 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61.3%다.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641조 9000억 원에서 연말에는 640조 7000억 원으로 줄었다. 대부업을 비롯한 비은행권 대출은 422조 5000억 원에서 42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반이 꼬여 있고 시장 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다. 이는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비자영업자의 LTI(220.0%)과 대비된다.이렇다 보니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자영업 신용유의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소득별로 보면 대출 증가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쏠려 있다. 하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잔액은 135조 3000억 원으로 3달 만에 2조 2000억 원 불어났다. 반면 중소득(30~70%)과 고소득(상위 30%)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줄이면서 효과가 없음에도 정책금융은 더 공급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 값싼 이자·지급보증에도 매출개선 없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