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단체가 고(故) 장성일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2024.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활용이 가능해졌다.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생업 지원 등 활동 지원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재는 직장 내에서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직무보조인에게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혼자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이 일부 업무에서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다가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약 2억원의 환수 조치 경고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시각장애계 등을 중심으로 1인 사업주는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회 회의를 한 결과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안마 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한 세탁·빨래·고객응대 등 핵심 업무는 활동지원사 업무에서 제외하되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했지만, 다른 장애 유형도 직접적으로 생업과 관계된 게 아니라면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급자 아동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6세에서 10세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대상 양육 보조는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알림장 같은 게 오면 바로바로 읽고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인 10세 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육군은 육군 저격수팀이 미 육군이 주최한 '2025년 미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개최국인 미국을 제외한 국제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미 조지아주 포트무어에 있는 미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육군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이 출전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독일, 브라질·영국 등 9개국 35개 팀이 참가했으며 한국 육군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팀에게 지도와 좌표, 실탄 1발만을 제공하고 목표물 400m 이내까지 침투해 저격하거나, 아군과 적군이 혼재된 상태에서 최단시간 선별 사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육군은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