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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수병햇 작성일25-03-03 06:14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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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서울경제]
“이런 업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지난해 10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부산에 있는 한 파견업 허가 업체의 ‘업적’을 보고 놀라면서 한 말이다. 이 업체는 2023년 하반기 반기 기준으로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했다. 단일 업체로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사업 현황 통계를 낸 이후 최대였다. 이 숫자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이뤄진 파견업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다. 이 업체 한 곳의 파견 인원은 당시 파견 허가 업체 1곳당 평균 70명과 비교하면 약 186배에 이른다. 2200여 곳의 파견 허가 업체 가운데 실제 파견 근로자를 보낸 곳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 비춰보면 비정상적이다. 이 업체는 앱을 활용해 구직자를 모았다. 기등록자 앱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파견 업체(고용부 통계 기준) 중 앱 활용은 처음이라고 한다. 파견은 구직자를 직접 만나 사업장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잊고 있던 이 업체를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고용부가 전국 산업단지와 영세 제조 업체의 파견 실태 감독을 발표해서다. 감독 대상 중 38%에서 제2금융권이자 불법 파견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법으로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썼다. 파견 시장에 부조리가 만연해 고용부가 손쓸 수 없을 정도라는 노동계의 한탄이 과장이 아니었다.
‘부산 업체’와 ‘고용부 감독’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법화된 파견에 의문을 던진다. 파견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했지만 불안한 고 개시결정 용 형태인 간접 고용을 늘렸다. 부산의 파견 업체는 일용직이나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파견 시장에 밀어 넣고 있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를 낸 1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도 불법 파견이 있었다. 불법 파견은 사측의 안전 불감증을 낳고 근로자의 안전요구권을 제한한다.
노사가 각각 파견 금지와 파견 확대를 주 서울대 기숙사 장하면서 끝 모를 대치 중이다. 노사가 답을 못 찾는다면 정부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슬로건인 법치주의는 불법 파견 단속에 써야 할 말이다. 정부는 불법 파견이 근로자가 원했는지, 업체의 부당한 이윤 추구인지 등 현장을 면밀히 봐야 한다. 파견 업체 규모를 키워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1년 적금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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