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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미국의 AI안전·신뢰성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추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자신문DB


현재 미국 내 AI 위험관리 근간이 되는 'AI 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RMF) 1.0'은 트럼프 1기 당시 하나은행 패밀리론 제정된 '국가 AI이니셔티브법'에 근거해 추진됐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AI 기술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승계는 물론, 안전과 신뢰 정책 비중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AI 안전·신뢰성 확보 정책은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된 일관된 미국의 AI 정책 방향이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AI가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중요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전략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한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개발 계획과 지침을 수립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권고하는 등 자국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혁신 투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보급을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 개인파산면책제도 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렇듯 이전 정부 모두 미국이 AI 개발·보급에 세계 선도는 물론, 안전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국가 안보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에 관련 정책 비중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인식이다.
특히 주요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빌라매매잔금대출 수출 통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관리 강화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바이든 정부가 AI 기술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대상 강력한 규제를 확대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AI 기술의 전략적 활용과 글로 울산 개인돈 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방향성을 고려, 미국과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 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마련이 촉구됐다.
이해수 SW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 관련 미국의 수출 통제·기술 관리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독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 AI 스타트업과 기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