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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 낮다. 작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췄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대출조건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에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하락이 결정적 이유였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리스크로 작년 8%대였던 수출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지고 내수 회 부산신용보증 복도 더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계엄과 탄핵 국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씨티와 JP모건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3%로 낮췄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18조원 LTV 70%로 완화 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금계획을 변경해 2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작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신중했던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 전세금상환 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 [사진 = 연합뉴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신차를 출고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감면을 받는다. 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 도입 이후 6개월 러쉬앤캐쉬 단위로 연장되다 2023년 6월 종료됐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5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해 매물 절벽을 막고 거래를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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