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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가계부채 3.8% 이내로 관리…7월 3단계 DSR 도입”

김병환 금 아파트추가대출 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은 3.8%로,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사업자김 위원장은 이어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강화하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며 “DSR 규제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솔테크닉스 .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심사 시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 정부창업자금지원 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며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울산한국주택공사 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을 만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권에 압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금리에 대해서 정부도,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 설치해 첨단 산업 투자 확대”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저리대출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역시 현재 재정 여건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 및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규제 부담이 생기지만, 별도 기금을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FIU에서 심사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해야 하는 만큼 제재 수준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며 정책 속도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계좌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빠르게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 이익 차원이 아니라 실손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라며 “1·2세대 가입자 매입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단계로 이러한 기조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