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12.3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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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8 09:29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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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12.3 내란 사태 이전, 국민의힘 안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미 헌재 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한덕수 총리가 이런 내막을 알고 지명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을 통해 지명한 건지, 여야 안팎에서 그 배후와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공윤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했습니다.3명 모두 국회 추천 몫 재판관들이었고, 당시 여야는 누구를 추천할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때부터 이완규 법제처장을 밀었다고 폭로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수호의 인물이 아니라고 반대했다"고 가세했습니다.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즉각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이완규 처장을 언급한 바 없다"고 정면반박했습니다.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여파로, 여야가 협상 뒷얘기까지 들춰가며 거센 진실공방을 벌인 겁니다.민주당은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수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 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두고 정당해산 심판이라도 진행될까 봐 미리 자기편을 박아둔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정당이 해산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내란 공범 수사대상을 지명한 건 문제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안가회동'이라는 일명 '내란'과 관계되는 인사들은 모조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게 과연 본인의 의지인지 좀‥"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민주당 등도 청문회를 거부하며 임명을 막아세울 방침입니다.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 ‘좌절’어르신 약 처방 등 맞춤 대책 필요고용유지금은 수당 3분의2만 지원‘재건’ 원하는 현장에선 항의 빗발영남을 집어삼킨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이들은 소방관만이 아니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재민 대피소를 돌면서 옷과 약, 가축과 농기계, 수산물까지 재난이 휩쓸고 간 삶의 실핏줄을 마주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상의 전소(全燒)’였다. 농사도, 어업도 희망도 그 계절에 사라졌다.“농번기를 맞은 어르신들은 그저 밭을 바라보며 ‘이번에 농사 망치면 굶는다’는 말만 반복했어요.”산불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행정안전부 과장은 17일 “다른 재난 현장에선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을 묻는데, 이분들은 뭔가 요구할 겨를도 없어 보였다. 망친 농사, 당장의 생계 걱정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그는 “송이버섯 민원도 많았다. 산불이 나면 수십년간 송이가 안 나는 데다, 개인 재배가 아닌 채취 작물이기에 ‘산이 다 탔으니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고 했다.산에서 바다로, 불은 경계를 가라지 않았다. 양식장도 타들어 갔다. 관련 민원을 받은 공무원은 “누가 산불이 양식장을 태울 거라 생각했겠나. 보험도 물 관련 항목만 들었기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사해 보면 예상치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포탄 수십 발을 맞은 것 같았다. 재난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 바닷가 배까지 탄 건 처음”이라며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예측할 수 없게 산불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했다.잿더미 속에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민원에 국가와 제도가 응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는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보다 ‘집이 전소됐는데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 먼저 나왔다”며 “이런 재난 앞에서 더 큰 정책적 응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요양시설 대피를 맡은 복지부 과장은 “현장에 갔을 땐 불기둥이 날아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요양 시설에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최대한 빨리 대피시키려고 노력했다. 불이 눈 깜짝할 새에 마을 하나를 덮쳐 효과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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