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단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용 보안기술 요건인 CSAP는 현재 부분적으로만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나, 이 같은 흐름에서라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美 트럼프 정부 관세압박 강화…‘무역장벽’ 거론된 CSA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전세계 각국을 상대로 즉시발효를 전제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이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한국도 대상에 들 경우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을 직격으로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가 직접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경우 미국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수순을 밟아야 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기술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언급된 것 중 하나가 바로 ‘CSAP’다.CSAP는 우리나라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보안 인증 요건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하는 망분리 보안 규제를 전제로 한다.하지만 이러한 물리적망분리가 해외 서버 기반인 외산 클라우드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지난 2023년 CSAP 등급제(상·중·하) 개편을 통해 ‘하’등급에 한해 논리적(가상)망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USTR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등급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정부 디지털전환 사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CSAP 중·상등급까지도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해달라는 압박이다.◆CSAP 추가개편 불가피할 듯…외산 클라우드 입김 커지나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이슈가 불거질 것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외국 클라우드 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용 보안기술 요건인 CSAP는 현재 부분적으로만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나, 이 같은 흐름에서라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美 트럼프 정부 관세압박 강화…‘무역장벽’ 거론된 CSA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전세계 각국을 상대로 즉시발효를 전제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이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한국도 대상에 들 경우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을 직격으로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가 직접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경우 미국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수순을 밟아야 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기술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언급된 것 중 하나가 바로 ‘CSAP’다.CSAP는 우리나라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보안 인증 요건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하는 망분리 보안 규제를 전제로 한다.하지만 이러한 물리적망분리가 해외 서버 기반인 외산 클라우드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지난 2023년 CSAP 등급제(상·중·하) 개편을 통해 ‘하’등급에 한해 논리적(가상)망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USTR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등급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정부 디지털전환 사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CSAP 중·상등급까지도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해달라는 압박이다.◆CSAP 추가개편 불가피할 듯…외산 클라우드 입김 커지나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이슈가 불거질 것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네이버상단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