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경향]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큰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모두 정부가 앞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고민하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던 조치들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해 화재 예방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13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병원과 관공서, 아파트 등이 늘고 있다.
테슬라·폭스바겐·아우디 등 배터리 공개
해당 화재는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됐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화재 현장 감식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점검에 들어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8월 11일 정부 권고에 앞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밝힌 데 이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월 15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공개했다.
정부 권고 전후로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체들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는 애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정부 조사에서 중국 10위권 업체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시스 제품은 중국에서 2021년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다. 영업비밀이라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벤츠는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8월 13일 전기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한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정부는 자동차 리콜센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출력과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로 취급됐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강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기차·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은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권고에는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사 출처를 공개하고, 상표가 명확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자세한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정보 공개와 다르다.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나눠 제작되는데 단계마다 제조사도 다르다.
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은 완성차나 이름난 배터리 제조업체가 만드는 경우가 많으나, 셀과 모듈 단계에서는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제작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팩 단위로 (정부가) 사전 인증을 하면 셀의 오류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 셀 단위로 인증을 해야 한다며 제조사별 화재 발생률과 불량률 등의 통계를 공개하는 등 생산부터 처리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을 두고는 전기차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를 위해 95~97%만 충전 되도록 설정돼 있다.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LC 모뎀을 장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에는 거의 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유지 관리 법제화 필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소비자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전기차 초창기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재 우려가 많이 나왔음에도 보급에만 치중해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관리와 소방 설비 규정을 갖추지 않으며 예방 대책을 미뤄왔다며 (지금도) 여론에 대응하느라 설익은 정책을 만지며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가 보급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전기차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된 게 없다며 배터리 성능을 점검·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 배터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전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늘리던 정부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에 있는 전기차 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키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 경쟁을 벌였던 지자체들은 충전율을 제한하고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며,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 핵심은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전기차 화재 진압 인프라 부족 등에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차 보급이 계속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내용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의적절한 기획에 따라, 훌륭한 이야기를 갖추고, 고품질로 제작한 드라마와 예능은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요지를 담은 주장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많은 시청자 수와 그에 따른 높은 수익률만 뜻하는 게 아니다.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성취를 포함한다.
애초에 그 말은 드라마나 예능 제작의 가치생산성을 강조하는 정도로 제기된 게 아니었다. 우리나라 매체산업의 전환기에 플랫폼 사업과 비교해서 내용제공 사업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유행했던 말이다. 내가 2010년경 한 방송사업자의 정책전략 세미나에서 그 말을 처음 듣고, 즉각 반박하기 위해 꺼냈던 말이 ‘내용이 왕이면 플랫폼은 여왕’이라는 표현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억지스러운 비유지만, 나로서는 어쨌든 진심을 담은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묻기도 했다. 왕과 여왕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의 지배가 예사롭지 않다. 흔히 오티티라고 부르지만, 오티티가 무슨 뜻인지 전달하려면 셋톱박스를 무력화한 매체기술부터 말해야 한다. 그리고 셋톱박스의 문제를 말하려면 지상파 무료방송, 즉 ‘프리투에어(free-to-air)’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해야 하니, 오티티니 뭐니 발음하며 침 튀기기도 귀찮다. 말줄임에 유연한 젊은이들의 어법을 따라서 그저 ‘구동플’ 정도로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나는 지금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제공 사업자를 기술과 혁신, 규모와 유량에서 압도하는 현실을 상기하려는 게 아니다. 매체산업에서 플랫폼 지배의 역사는 유구하다. 혁신 기술을 도입한 매체사업자가 등장해 과거 다른 방식으로 유통하던 내용물을 그 매체의 양식으로 전용하면, 기존 내용제공자들이 혁신 매체를 등에 업고 새로운 독자나 시청자를 찾아 나서는 일들은 반복해서 벌어졌던 일이다. 19세기 말 대중신문의 지면을 채우는 데 온갖 종류의 문예물과 시각물이 활용되고, 20세기 중 24시간 다채널 유선방송의 요구에 맞춰 온갖 종류의 영상물을 공급했던 사정들이 대표적이다.
올림픽 여성 복서에 대한 소수자 혐오 보도
‘방문진 이사 교체’만을 위해 이진숙 임명했나
소위 진보가 망해가는 이유
지금 구동플, 아니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 때문에 동시대적 공감 경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당신과 취향과 신념이 비슷한 시민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플랫폼이 아니면 저 플랫폼에서라도, 당신이 보았던 그 드라마나 예능에서 느꼈던 그 재미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연된 선택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강화된 공동시청 경험은 플랫폼이 채택한 알고리즘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지만, 실은 ‘요즘에 뭘 보냐’고 물은 당신의 질문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맺어진 결실일 수도 있다. 개인적 시청경험은 비슷한 취향과 신념으로 공유되고 있고, 월정 구독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적 소비역량으로 제한된 뚜렷한 초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묻게 된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리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지상파 텔레비전 시청경험이 혹시라도 진보 또는 보수로 기울어질까봐 염려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벌어지는 이 정신없는 싸움은 정말이지 하찮게 보인다. 이 싸움에 동원된 말을 들어보자.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둘러싼 기획제작과 판권구매 관련 사업자들 간의 수싸움이나, 드라마 추천과 구독자 확보 전략을 지배하는 혁신 기술의 침투력과 비교해서 저열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우리 사회 진보든 보수든 중산층의 시청경험은 이미 지상파 방송편성과 무관하게 형성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장이 누가 되고 사장이 누가 된들 시민의 주된 정보원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플랫폼 대항해 시대’에 방송채널 몇개의 편성권자를 놓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이네스는 오늘 태어날 거야｜과달루페 네텔 지음｜최이슬기 옮김 ｜바람북스 ｜298쪽 ｜1만7800원
‘이네스는 오늘 태어날 거야. 이네스를 만날 수 있게 너도 와.’ 새벽 6시 라우라는 친구 알리나의 메시지를 받는다. 임신 37주 차인 알리나는 배 속 딸의 이름을 일찌감치 이네스라고 정했다. 17세기에 살았던 멕시코 페미니스트 시인의 이름이었다. 이네스는 제왕절개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다. 이네스를 만날 수 있는 날은 이네스가 태어나는 이 날, 단 하루뿐이었다.
출산을 두 달 앞둔 어느 날, 의사는 이네스의 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이네스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알리나는 그날로부터 이네스가 태어나기까지 7주 동안 혼란과 고통 속에서 출산과 함께 이네스의 장례 절차까지 준비했다. 출산일까지 매일 배 속의 이네스와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이네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수술할 때 자신을 재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멕시코의 소설가 과달루페 네텔의 <이네스는 오늘 태어날 거야>는 출산과 비출산, 모성과 양육에 대해 다룬 소설이다. 비혼과 비출산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주인공 라우라, 한때 라우라와 같은 신념을 공유했지만, 결혼 후 난임 시술을 받으며 임신·출산을 선택한 친구 알리나, 통제되지 않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리는 옆집 여자 도리스, 아기를 양육하는 일에서 삶의 근원적 기쁨을 찾는 보모 마를레네, 라우라에게 출산을 권하면서도 모성은 거의 모든 경우 여성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걸 방해하는 사회적 명령이라고 토로하는 라우라의 엄마 등 소설은 출산과 양육에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는다. 소설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출산·양육·정상 가족이라는 협소한 가부장제 공식에 포획되지 않는 돌봄과 연대, 사랑의 방식에 대해 말한다.
‘활택뇌증’이라는 병명을 갖고 태어난 이네스는 의사의 단언과 달리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네스의 생존 기간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예견할 수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단언 속에서 이네스와의 충실한 이별만을 준비하던 알리나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진다. 알리나는 그 순간 일말의 기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거부 반응 비슷한 것을 느꼈다고 기억한다.
알리나는 남은 인생을 이네스를 돌보는 데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이네스가 일찍 죽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네스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모두 크나큰 위협이었다. 알리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행동과 사건에 집중하기로 하지만, 종종 불안에 휩싸이며 감당하지 못할 금액의 물건을 사들인다. 그러다 이네스의 의료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알리나는 낮에 이네스를 돌봐줄 헌신적인 보모 마를레네를 채용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나와 마들레네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게 되고 치료에 적응하며 나아지던 이네스의 상태는 다시 나빠진다.
한편 라우라는 매일 옆집 아이 니콜라스가 엄마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듣게 된다. 라우라는 니콜라스가 2년 전 폭력적인 아빠가 죽은 후, 엄마 도리스에게 분노와 욕설을 퍼부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리스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먹어 치우고 생명력을 다 빨아들이는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 라우라는 어느덧 조금씩 이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도리스를 대신해 니콜라스와 시간을 보내면서 뜻밖에도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기쁨을 맛본다.
이야기의 전개는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그 어떤 선명한 메시지도 내세우지 않지만, 소설을 다 읽을 때쯤 독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돌봄’의 공동체와 그 가능성을 이전보다 뚜렷이 감각하게 된다. 알리나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강인한 생의 의지를 보이는 이네스에게 긍지를 느끼고, 그 과정에서 ‘모성’을 두고 경쟁하던 마들레네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라우라는 도리스가 니콜라스를 여동생의 집에 맡기는 과정을 같이 고민하면서 한 편에서는 도리스가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젠더폭력이 심각한 멕시코를 배경으로 이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모임, 시위 등이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소설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낸다.
출산과 양육이 주요 소재인 소설인 만큼 읽다보면 몇 년째 저출생 위기를 거론하는 한국 사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설은 저출생 위기의 해법이 ‘돌봄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알리나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이네스를 돌볼 수 있는 사회, 도리스처럼 여성이 가정 폭력으로 희생되지 않는 사회, 모성이 사회적 명령으로 강요되지 않는 사회, 모성·부성·정상가족을 관계의 정답으로 내세우지 않는 사회…한국 사회는 이같은 ‘돌봄의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혹은 멀리 떨어져 있을까.
▼ 박송이 기자 ps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