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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 햇살론신용회복 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언론에선 성장과 통합을 '이재명 싱크탱크'라고 부른다.
제가 이재명 전 대표와 오랜 관계가 있고, 정책 조언도 하는 관계에서 모임이 시작된 것은 비용처리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성장과 통합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식인이나 정책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준비해 보자는 취지로 모인 의용군 비슷한 조직이다. 처음에는 경제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범위가 넓어졌다. 분과가 34개다.
제2금융권 예금

'전환 시대의 논리' '객지'를 읽은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알고 있다.
학창 시절에 진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공부는 수학, 물리학 이런 걸 잘해 고등학교 때 이과였다. 전부터 역사나 사회, 정치에 관심은 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일 것이다. 그런 책들을 접했는데 그때 every단수취급 부터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 그동안 주입받았던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실이 존재하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이런 군사독재 시대에 나 혼자 재미있는 것만 할 수 있나,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뭔가 내 역할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3학년 서면 회사원 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과로 전향해서 서울대 사회계열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과거 '노무현의 가정교사'라고 불렸고,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은 어떤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때도 보니까 저를 견제하는, 그런 게 힘들었다. 제가 워낙 성격도 급하고, 미숙했다. 빨리 여기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곳에서 헤매나 생각하면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입지를 스스로 좁혔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여러 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뜻이 좀 잘 안 맞았다.

재벌 개혁을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시대 상황과 관련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게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중반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때 재벌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문어발식 경영의 폐해 등이 다 드러났다. 당시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재벌 개혁 등이 합의가 됐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해야 했는데, 중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경기 부양으로 돌아섰다. 개혁하다가 말았다. 그때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도 반대했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
입장에 큰 변화는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무역에 반대한 적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반대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추진하던 이들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미국식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절대 좋지 않다. 그 부작용으로 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협상 초기안에는 월가 금융사들이 한국에 지점도 내지 않고 금융 상품을 팔 수 있게 돼 있었다. 그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나. 제가 옳았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기업에 불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공공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훨씬 좋아졌다. 무역 확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유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10여 년 전에 인연을 맺고 틈틈이 정책 자문을 해왔다. 사진=허영한 기자



이재명 전 대표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 전 대표가 정치에 뛰어든 초기에 정동영 의원과 가까웠다. 저도 정 의원과 잘 아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약간의 동지적 관계로 알게 됐다.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한다고 할 때 조금 도와주기도 했다. 성남시장 때 저는 주빌리은행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일을 잘하더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해야겠다 하면 부담이 있어도 해내는 것을 보고 이 전 대표를 높이 평가하게 됐다.


그럼 10년 이상 이 전 대표를 가까이서 지켜본 셈이다.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해 세 가지를 꼽고 싶다. 우선 원천적으로 정의감,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소년공 출신으로서 역경을 딛고 입지전적으로 일어난 인물 아닌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도 성공할 기회를 줘야 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잘한다. 일머리가 있다. 정말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다. 망가진 대한민국을 고치는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인의 최고의 무기인 말을 잘한다. 핵심을 꿰뚫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 대단한 장점이다.

이 전 대표가 이번에 유 상임대표에게 원했던 게 있었을 것 같다.
계엄 터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줘서 장시간 통화했다. 첫 말씀이 '교수님, 퇴직하신 것 맞죠? 성장 전략 좀 만들어 주세요'였다. 원래 말이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아, 이게 진심이구나' 하는 게 딱 꽂혔다. 전에 기본소득 이야기하더니 웬 우클릭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나. 그만큼 경제에 대한 이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성장했다. 지금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섰다고 생각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100% 동의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일했네 어쨌네, 보수네 뭐네, 이런 것 절대 따지지 않고 능력 있고 올바른 자세를 가진 분이라면 폭넓게 인재를 구해서 쓰겠다고 얘기했다. 이후로도 또다시 그런 걸 확인해 주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성장과 통합 보도자료에 보니 제2 경제 위기라는 용어를 썼던데,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가.
그렇다. 외환위기는 유동성 위기였다.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외국 자본들이 확 빠져나가는 바람에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다. 엄청난 위기를 맞았지만 회복도 빨랐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개혁이 필요했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 생산성이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많이 팔기라도 해야 할 텐데 수출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을 허송세월했다. 미국의 통상 이슈,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우리 산업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신 차리고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유 대표는 성장과 통합이 내세운 경제전략인 '345 전략'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3(잠재성장률)-4(4대 수출 강국)-5(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전략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쉽지는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서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3%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기본 베이스를 3% 정도까지 끌고 가려면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기업과 국민이 한번 해보면 되겠네 하는 참여 속에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가짜 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앞서가고 있으니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좀 알아보고 해야 했다. 오류가 너무 많다.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경제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걱정스럽다. 사실 5만달러는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다. 3%는 솔직히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기업가 정신의 정부'라는 용어는 어떤 맥락인가.
기업가 정신을 정부가 발휘해야 한다는 게 잘못하면 좀 비판받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지, 무슨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냐, 경제는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정부 할 일만 잘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다들 수긍하더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방도 해야 하고 치안도 해야 하고 안정적인 관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게 아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하고 인공지능(AI)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서부터 산업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대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시대에는 집단적 지성과 지혜를 동원해서 '맞아, 이게 우리가 갈 길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모일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날 그런 기획을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 좀 더 확신을 심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정부가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게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마중물 투자고 정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AI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미국, 중국이랑 정면 대결하는 펀드멘털 모델부터 1등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AI를 활용하는 데는 우리가 세계 최고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AI의 긍정적인 힘을 극대화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는 주도하고 있다. 유엔(UN) 산하에 이런 AI 규범 관련 국제기구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불만 제기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득 수준 등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산업 재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다. 기업들이 불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재량근무제 같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걸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에 매달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혁신을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신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혁신, 생산성 증가, AI 전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파트너십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왼쪽)·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박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두 기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궁금하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받아야 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공개 칼럼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원자력이 화력 발전 등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안전한 기술이 또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 않고, 값싸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해야겠지만 원자력도 꼭 필요하다. 미국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반성했는데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에즈라 클라인은 '풍요'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그게 원자력과도 관련이 있나.
그렇다. 우리가 정말 훨씬 더 풍요롭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다. 자꾸 뭘 못하게 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서 나쁜 것들을 도태시켜야 하는데 자꾸 규제해서 진짜 진취적인 가능성을 죽였다, 이게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든 게 두 개다.

하나는 주택 건설 관련 규제다. 규제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곳의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원전이다. 에즈라 클라인은 굉장한 환경론자다. 그런데 원자력을 해야 공기가 깨끗해지고 온실가스 배출도 막는데,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년 연장 문제, 임금체계에서의 연공서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연공서열 제도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날 때 피라미드 구조에 맞는 제도다. 평생직장 시대 개념이다. 지금은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돼 가고 있다. 연공 서열로 하면 이걸 기업이 어떻게 감당하나. 지금은 평생직장 시대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정년을 어떤 형태로든지 늘릴 수 있고 당연히 늘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영끌 투자해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저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책을 하는 이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야지, 시장 원리를 거슬러 가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면 목표 달성도 잘 안 되고 부작용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계층별, 연령별로 수요가 다르고, 되도록 출퇴근 편리하고 학교 다니기 편리한 위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말로만 하고 삽을 안 뜨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