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 편집자주 편애(偏愛)는 지독히 이기적이지만 그래서 지극히 이타적이다. 박애가 실종된 시대 편애를 추적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내 통일연구원 연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러시아 전문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요즘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는다고 타박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 싸움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우방국도 아니라고 한 말에 꼬투리가 잡혔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역사적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T-34/85 탱크는 국군을 궤멸시키다시피 했다. 키이우 전쟁박물관에는 지금도 김일성이 수여한 표창 결의서가 전시돼 있다. 조 위원은 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활을 걸고 러시아를 막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동맹은 사랑이 아니고, 철저한 계약 관계”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연대 관계자들이 2023년 4월 22일 서울 종로구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러, 재건 수요 커... 한국, 최우선 협력 대상" -종전 시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파병 필요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미국도 평화유지군을 보내지 않고 발을 빼려고 한다.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북한군 파병으로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평화유지군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북 동시 파병이다. 전선이 확대되고, 대리전이 된다. 우크라이나전 종전은 어렵다. 휴전 정도로 봉합될 가능성이 크고, 안보적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