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청주] [앵커]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충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치권의 변화와 충북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주 대담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엄태석 서원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 갖는 의미 무엇일까요? [답변] 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그에 딸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헌재가 다 부정적인 입장,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헌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국민 호소형 계엄이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입법 독주 예산안의 삭감 및 처리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요건은 개헌법이나 헌법에 있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태는 아니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회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에 무장 병력을 보낸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등등의 이유로 이제 파면을 확정했는데요. 사실 여당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헌재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지역에서는 지난 정권에 추진했던 청주공항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등 충북의 역점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답변] 사실 대선 정국이 이른바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대선에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 공백이 있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은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됩니다. 장관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계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실 국민들께[KBS 청주] [앵커]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충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치권의 변화와 충북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주 대담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엄태석 서원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 갖는 의미 무엇일까요? [답변] 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그에 딸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헌재가 다 부정적인 입장,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헌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국민 호소형 계엄이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입법 독주 예산안의 삭감 및 처리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요건은 개헌법이나 헌법에 있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태는 아니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회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에 무장 병력을 보낸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등등의 이유로 이제 파면을 확정했는데요. 사실 여당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헌재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지역에서는 지난 정권에 추진했던 청주공항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등 충북의 역점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답변] 사실 대선 정국이 이른바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대선에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 공백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