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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간 상법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입장을 듣고 주택대출이자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개정안이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이라고 주장해왔다. 기업들이 기업 분할이나 합병 등 큰 프리워크아웃신청 결정을 내릴 때, 대주주인 기업 총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이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1월금리인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상법개정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기관의 입장은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아파트주택담보대출 기업 쪽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전세자금대출상품 의사 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건의드릴 입장이 아니라, 직을 걸고 (거부권을)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상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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