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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연일 강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4월 2일부터 당장 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설득에 나섭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정부가 또 다시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죠.
<기자>
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안덕근 장관 방미 이후 2주 만인데요.
15일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비 통장사본 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그리고 의회 및 업계 등을 만나,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와 함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합니다.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하면 상호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하반기 은행 채용 관세전쟁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관세 적용도 당장 2일부터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기자>
네. 정 본부장은 4월 2일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하더라도 당장 관세가 부과될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국가별,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금보장형ELS 이후 추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달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시험으로 치자면 채점 기준이 있고, 이것을 파악하고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며,
상호관세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만큼 관세율 책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바꿔드림론
캐나다와 중국 등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강경한 대응을 했다면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는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설득 과정에서는 한미FTA로 양국의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 경제안보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대미 무역 흑자를 어떻게 줄일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 소기업확인서 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큰 적자국인만큼,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써가면서 절대 굽히지 않겠다며 상호관세 강행의지를 재확인했을 정도구요.
대미 무역의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기자>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2021년 226억8845만 달러였던 흑자는 지난해에 556억608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평균관세가 4배 높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주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호관세 부과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후속 협상을 통해 부과율을 낮추거나 품목별 면제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재료인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손꼽힙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2조6225억 원, LNG는 5조5050억 원, 프로판은 4조312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LNG는 중국 일본에 이어 수입 3위 국가입니다.
미국도 에너지 수출 증가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LNG 수입을 늘리면 대미 흑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급처 다변화라는 이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미 흑자를 줄인다, 관세는 피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그린북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두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전쟁에 따라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526억 달러로 1%가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5.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지난달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국내 경기 침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전쟁 속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책이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지, 국내 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이해곤 기자 pinvol197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