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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명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죄질을 고려하면 신상공개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명씨의 정신질환 병력으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오후 2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으로, 공개가 이뤄지면 교사인 피의자가 공 한국신용정보 개되는 첫 사례다.
신상공개 심의위에는 경찰 및 법조계·학계·의료계등 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원들 명단은 비공개다. 위원 7명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걸친 후 신상이 공개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 제1금융권금리비교 밖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0대인 명씨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어린이를 살해한 만큼 범행수단이 잔인 티머니 현금화 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명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정신병력만으로 범행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모든 우울증·조현병 환자가 명씨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미 범행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 원리금균등상환 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신상공개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원칙을 넘어설만한 상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신상공개가 거의 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범행을 당해 학부모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며 "할머니가 현장을 목격하는 등 가해자가 명씨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어 사실상 범행이 명확하다"고 했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 시청각실 모습.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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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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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정신병력을 이유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의 신상정보는 공개됐지만, 같은해 7월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백모씨의 경우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씨와 백씨 모두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질렀는데 공개 여부가 달랐다.

일본도 살인사건을 맡은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당시 피해자 변호인을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객관화된 수치를 집어넣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린다"면서도 "지금보다 대중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