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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법이라 판단하면서, 최 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8일 국정협의회까지 불참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는 만큼 '딜레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일금융권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는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와 이행 의무 발생 여부 등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제2금융권 적금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참석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 대행을 향해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사용승인신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마 후보자 불임명이라는)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겉으로는 '보이콧'을 외쳐도, 속내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수협 자유적금 만큼,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참여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하면,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등 추가 절차가 소요돼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긴다. 이 경우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된 3월 중 금융계산기다운 순보다 2주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3월26일로 예정된 만큼, 해당 날짜보다 더 늦게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리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진다면, 조기대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도 작게나마 있다. 만약 이 대표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발된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 없이 현 '8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비명(非이재명)계 범야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대표 측에서도 해당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