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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권 초기 앞세우던 ‘노동개혁’과 ‘노사법치’는 비중이 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정 동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비판에 멈춰섰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추가 의견수렴 등 여건 마련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이 높을 것 제2금융권아파트추가대출 이라고 판단해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8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심리·일상회복,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일경험 대상 청년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3월에는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025년 대한민국 채용 무직자 대환대출 박람회’를 연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3만명에게 상담·직무경험 등을 제공한다. 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이나 중장년 일경험 등 직업훈련도 향후 3년 동안 15만명에게 지원한다.
노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범부처 협업으로 1분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 전 인도금리인상 체 채용인원의 123만9000명의 약 90%인 11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지주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5억원으로 상향한다.



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신청 첫날인 지난해 12 도와드립니다 월5일 서울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노동개혁 관련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3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지원,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 확대 등이 담겼다. 주요 정책인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 일·생활 균형, 2금융권신용대출자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사회적 대화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면서 대화는 멈춰섰다.
노동시간 유연화에는 상대적으로 힘을 실었다.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유연화’가 핵심인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이달부터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현장 노사 의견을 듣는다. 특별연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연구개발직 주 최대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신설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연 184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10월23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감독·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퇴직연금을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데 따라 이달 중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도 마련한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사망사고 빈발 업종 중소기업 3만4000개소에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반기 안에 배달노동자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올해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규정이 시행되는 데 따라 200억원을 들여 설비·시설 등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계는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통로인 직접일자리 사업 외에 제대로 된 고용안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노동약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권 보장을 회피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하청노동자의 원청 대상 교섭권을 박탈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