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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던 30대 성매매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숨진 A씨는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힘주어 발표한 데 비해 실제 발표 근로자서민대출중단 된 정책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주요 피해자인 성매매 노동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 대부업’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조사를 했다. 경찰도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월화드라마 주관 하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이 A씨의 자살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그가 불법 사채에 손을 뻗은 것은 성매매 집결지를 방치한 결과라는 것을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매 산업과 불법 대 기준금리 인상 부업체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 추심을 신고하라는 등의 정책은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