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광고디자인2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징에 따른 사교육 경감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지정에서 제외됐다.교육부는 21일 강원 춘천, 부산, 경남 진주·사천·거제 등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과 학교에는 최대 7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교육부가 이번에 선정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서 강조한 것은 ‘맞춤형 학습’이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14쪽 중 ‘맞춤형’은 29번 나온다.강원 원주, 경북 울진 등은 교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원주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가를 채용해 방과후·방학 중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울진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보충 지도·사회정서역량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 참석해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넣은 저 뻘건 검찰청이 보이느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평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 당하고 죄 없이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 하고 나서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다.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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